현 대통령님의 정책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지방정부들에겐 화두 중의 하나일 것 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에서는 결코 호재인 제도는 아닙니다.
당장에 자급율이 100%인 상황도 아니고 후에 SMR(소형모듈원자로)가 상용화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요금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북은 더욱 메리트가 떨어지는 입지가 될 뿐이죠.
사람도 없고 전기도 비싸고 이전비도 생기고

첨부파일을 요약하자면
99년무상임대를 통해 처음부터 이전 기업의 진입비를 대폭 삭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새만금특별법에 있던 50+50(1%임대료)보다 파격적으로
토지구매 비용이 없어진 만큼 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99년이라는 시간으로 묶어
전북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 시키자는 목적입니다.
99년 무상임대를 할 토지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물음에는
전북에는 유휴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는 본의아니게 더 늘어날 수도 있구요.
이 유휴지들은 지방정부의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결국 관리해야할 부채와 비용입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편으로 작성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