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해 주신 농촌 지역의 오래된 빈집을 예술·관광·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전북 농촌의 빈집 문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의 매우 뜻깊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내진설계, 주차장 설치기준, 소방시설 기준 등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화재 예방 등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국가 법정 기준으로, 안전확보, 법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취지처럼 예술인과 청년들이 농촌 빈집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도 차원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도정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다만, 내진설계, 주차장 설치기준, 소방시설 기준 등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화재 예방 등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국가 법정 기준으로, 안전확보, 법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취지처럼 예술인과 청년들이 농촌 빈집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도 차원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도정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