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명
재난 취약지역 즉각 대응 시스템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행정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다. 재난 빈발 지역에 한해 신속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특례내용
지자체장이 재난 경보 발령 시 즉각적 예산 집행, 장비 동원, 도로 통제, 긴급대피 조치 등을 별도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기반 민간 구조팀과 연계한 협업 체계도 공식 인정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기대효과
재난 초기 피해 규모가 크게 줄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또한 신속 대응 체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복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기타(참고)
재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지역에 맞게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