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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패널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실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지방도, 시군도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도로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태양광 패널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실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지방도, 시군도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도로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