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라북도의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의 유입 없이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많지만, 막상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며 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이나 신축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며, 이는 결국 청년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됩니다. 동시에 농촌의 방치된 빈집들은 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과 범죄 노출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최소한의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제안내용]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빈집 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매입된 빈집은 청년들의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와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의 임대료는 월 1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최소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장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주택 인근에 실습용 농지나 창업 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주거와 생계 수단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홈 IoT 기술을 도입하여 청년 주택의 보안과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도시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정 기간 성실히 거주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청년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완전한 정착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및 융화를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청년들이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