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전국적 사업 기반 지원 특례를 제안하여 제안자 본인도 전북 고향에 정착하면서 제안자 본인 및 전북 도내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글로벌·전국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지원을 하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 시군구, 읍면동, 마을을 글로벌·전국적 사업 중심지로 만들고, 결국은 전북 도내 모든 지역 시군구, 읍면동, 마을을 글로벌·전국 중심지로 만들어 200만 이상 인구 달성 및 지역경제가 아닌 글로벌·전국 경제 및 생활 중심지로 만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특 례 명: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전국적 사업 기반 지원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 (현황 및 필요성)
○ 전북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떠나게 하는 대표적인 유출 지역임.
○ 도시에서 내려와 마을에서 전국·글로벌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및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 행정 지원 시스템은 까다롭고 복잡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농정착자만을 위한다는 등 이론적인 공익성만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실질적이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을ㅗ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간소화된 지원 절차와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며 전북 각 지역이 전국·글로벌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특례내용 :
1. 마을에 기반을 둔 전국·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맞춤형 지원 제공.
2.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사업 활동을 하는 외부 인재에 대해 초기 정착 지원비 및 시설 제공.
3. 관련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
4. 국가 차원에서 해당 특례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대효과 :
1. 외부 인재 및 자본 유입 촉진.
2. 농촌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가.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여.

기타(참고):

1. 본인은 “Center.City”란 도메인의 전세계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OOO.Center.City”형태로 모든 지역, 업종, 상품별로 전국·글로벌 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면서 전북 관내 모든 시군구, 읍면동을 전국·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본인은 “Center.Town”란 도메인의 전세계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OOO.Center.Town”형태로 모든 지역, 업종, 상품별로 전국·글로벌 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면서 전북 관내 모든 리․통․반, 마을을 전국·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본인은 “장터.한국 / 백화점.한국 / 방송국.한국” 등과 같은 형태 도메인의 전세계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OOO.장터.한국 / 백화점.한국 / 방송국.한국”형태로 모든 지역, 업종, 상품별로 전국·글로벌 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면서 전북 관내 모든 리․통․반, 마을을 전국·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본인은 우수한 사업자보다는 우수한 사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국·글로벌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부터 지속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일에 약 30년 동안 종사하였고, 고향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전북 관내 모든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마을 사람들이 전국·글로벌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부터 지속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일을 전국·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