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보건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8조회 96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보건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조부모 육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부모 육아지원금 도입은 법률 개정 및 제도 신설에 따른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 검토 필요합니다.
※ (참고) 손자녀돌보미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20년「아이돌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중복,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특수관계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