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8조회 92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도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순창, 부안) 국가하천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 관리중이며, 그 외 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중입니다.
○ 하천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 정책에 따라 유역 및 수계 중심으로 하천관리를 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업무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관할구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역중심의 종합적 하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