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11-1. (새만금개발과)
○ 새만금은 방대한 지역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용도별 기본·실시계획 등 도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수립(’21.2.24.)시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20. 8~10월), 국제세미나(’20.9.23), 릴레이 심포지엄(’20. 10~12월), 도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20. 9월/ ’21. 2월), 지자체 의견수렴(수시) 등을 하였습니다.
< 용도별 개발 추진시 민관 협의회 운영 >
-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역사회간 상호이해 도모,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중(‘19.2~)
- (새만금 국립수목원) 수목원 설계·조성·운영 등에 대한 민간협력 상생방안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의회 운영(년간 4회)
- 용도별 개발 추진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협의회 구성 등 도민이 계획, 조성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건의 하겠음.
11-2.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및 자연친화적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새만금 전역에 각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생태용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환경생태용지는 205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총 59.1㎢의 면적에 생태습지, 야생동식물서식지, 염생식물천이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원, 관찰・체험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 할 예정입니다.
○ 1단계 사업(0.79㎢)은 2021. 8월 준공하였으며, 2-1단계(3.57㎢) 사업은 2021.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 앞으로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새만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시태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 (새만금개발과)
○ 우리 道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시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의거 전라북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4항에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새만금 기본계획에 도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