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현 체제에서도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시군까지 포괄하는 전문전담 기관인 ‘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신설(’22.5월)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정책모니터링 등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전문관, 행정부지사 직속이나 독자적 국 형태 등은 정책 방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통한 분야별 수준 분석 및 다양한 정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참고) 우리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 담당관(’96.10.～’01.6.) 운영하였으나, 여성정책과로 조정하여 여성기구 일원화(’01.7월) 운영 중임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1도1원만 가능하므로 관련 연구원으로의 독립은 어렵고, 출연기관으로의 독립은 현재 여성관련 기관으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 등이 상존하므로 여성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타시도 사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참고) ‘02년 전북여성정책발전연구원 설립 → ’05년 1도1원 규정에 따라 전북연구원으로 통합 → ‘10년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전북여성정책연구소로 개편

도 및 시군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22.5월~)으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네트워크(도․시군․의회․지역여성단체 등)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전라북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9.29.)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 폭력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2021∼)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경찰청․상담소․보호시설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전라북도는 시설종사자(142명)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비 추가 지원(379백만원/’22년)을 통해 인건비 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부에 인건비 국비 상향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음

확대 강화되는 양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등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정책기획관, 예산과)와 협의를 통해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및 확대사무) 성인지 및 양성평등 정책사업 확대

-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신규 설치운영(‘22),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체위원회 관리 사무 이관(‘21), 지역성평등지수 관리, 조례․사업․계획 등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정책개선과제 증가 등

성평등 인식제고 및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①성평등정책 체계 구축(도․시군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등), ②성불균형 조직 문화 개선(노사가 함께하는 무지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배려풀 전북, 도․시군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22.12월) 등), ③성인지 역량강화 및 인식 제고(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포스터 전시전 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