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사업명 : 전라북도 ‘주민도움센터’ 정착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 제안배경
2011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공 있는 주민도움센터(舊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사업의 주된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즉 고령자와 장애가진 거동불편인 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다. 이는 전국 유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서 전라북도의 정책적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해 우수시책으로서 지속적 평가와 실증적 실천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연구된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의 효과성 평가’(송운용 교수: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도움센터의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종사자의 높은 직무 가치감(5점 만점중 4.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평균185만원)과 대인 스트레스, 역할과다는 잦은 이직의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주민도움센터의 우수한 정책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직무의 연속성이 매우 취약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 관련근거
- 경험(사업)적 근거
2011년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 현재 11년간 전북지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11개소에서 복지 사각지대 거동불편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시행한바 있음(例:정읍시 협의회 기준 연평균약 2,750가정에게 33,000건)

- 학술적 근거
* 송운용 외5인, ‘2021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효과성 평가 연구’(요약본 포함), 2021.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자료 따로붙임)
* 송운용 외1인,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효과성 평가에 대한 다층분석 연구’2021, 한국콘텐츠학회(KCI등재지)
□ 정책 요구사항
1. 현재 11개소 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협의회 확대설치(4개소 증설)

2. 현 종사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현실화
현재 최저시급에 맞춰져있는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여 동종 복지종사자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북도 특수 시책으로서의 주민도움센터사업의 성과개발과 확장성 제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도움센터 사업의 주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본 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 연구와 실증적 실천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효능감 강화
주민도움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수퍼비전 등을 수행해야하며 업무활성화를 위한 센터간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

5. 소요예산 :
추가 소요금액(연간) : 96,588천원
○ 운영비 : 10,560천원
○ 인건비 : 86,028천원
○ 산출내역

현재
운영비
(도20%)
합계
인건비
운영비
209,880천원
11개소×16,440천원=180,840천원
11개소× 2,640천원=29,040천원
요구
운영비
306,468천원
15개소×17,791천원=266,868천원
15개소×2,640천원=39,600천원
차액
(증액)
96,588천원
86,028천원
10,560천원
* 인건비 기준 : 보건복지부(이용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사회복지사 3호봉 적용)

○ 참고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 1부.
2. ‘21년 주민도움센터 효과성 연구 보고서 1부.
3. ’21년 국내 학술지 게제 논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