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추진 배경 및 목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자금 지원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예산 부족·대출 심사 기준 변화로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중 약 1/3 수준만 실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약 70%가 대출에서 탈락
- 농지 계약금 손실·영농 포기 등 피해 발생, 청년농 이탈률은 2022년 7.9% → 2023년 11.7% → 2024년 약 24%로 급증
○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청년농 유입 정책이 집중된 지역으로, 농지·시설 미보유 상태로 영농을 시작하는 비중이 높아 담보 부족·초기 자금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
- 혁신밸리는 교육·실습 중심 구조로, 정착 단계의 자금 조달·시설 부담으로 지역 내 정착 실패사례 발생
- 교육 수료 청년농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영농을 포기하여, 전북은 ‘청년농을 양성하는 지역’에 머물고 실제 정착·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현행 사업은 자부담·융자금 선집행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현실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
○ 민선 9기 공약사업 ‘후계농 및 청년농 체계적 육성’(영농정착지원금 기간 확대·단가 인상, 전북형 연장지원금 신설)은 소득 보전 중심으로, 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자금 조달의 공백은 별도 보완 필요
- 본 사업(무담보 특화보증)은 공약사업과 결합 시 ‘소득 보전 + 자금 조달’의 상호보완 구조를완성하여 정착률 제고 효과 극대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만 18~39세 청년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또는 정착 희망자로서 도내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실습과정 이수자
- 도내 사업부지 확보(또는 임대차 계약) 가능자로서 영농 초기 또는 정착 단계에 있는 자
- 영농계획·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정착 가능성이 인정된 자
▪ 총사업비: 출연금 2,000,000천원(보증배수 10배 적용 시 약 200억원 이상 보증 공급)
▪ 세부 사업내용
○ 청년농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무담보 특화보증 지원
-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 담보 부족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농 대상 보증 지원
- 시설 구축 및 초기 영농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 지원
○ 보증 조건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한도 1인당 최대 2억원 이내, 보증료율 연 0.5% 수준
○ 금융 연계 지원
- NH농협은행·전북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 협약 체결, 보증 승인 후 신속한 대출 실행 체계 구축
- 농어촌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연계로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 완화
○ 민선 9기 공약사업 연계
- ‘후계농 및 청년농 체계적 육성’ 공약의 영농정착지원금(기간 확대·단가 인상, 전북형 연장지원금)과 연계하여 소득 보전과 초기 투자자금 조달을 동시 지원

3. 유사사례 및 근거
○ [타 지자체]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사업
- 충남도·금융기관 공동 출연 기반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스마트팜 창업농에 특화보증을 공급, 시설자금 조달 공백 해소
○ [타 지자체] 충남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교육 수료 청년농의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립 기반 조성을 연계 지원하여 교육-정착 단절 완화
○ [공약 근거] 민선 9기 전북도 청년정책 공약 ‘후계농 및 청년농 체계적 육성’(농생명정책과, 이행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기간 확대·단가 인상, 전북형 연장지원금 제도 신설 → 본 사업의 보증 지원과 결합 시 정착 단계 전 주기 지원 완성

4. 추진일정 : 첨부파일 참고

5. 기대효과
○ (경영 안정) 무담보 보증·금융 연계로 초기 투자 부담 완화, 청년농 초기 경영 안정성 확보
○ (정착률 제고) 초기 자금 공백 해소로 실제 영농 개시율·정착률 제고
○ (정책 실효성) 선정 이후 미이행 문제 완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 민선 9기 공약과의 결합으로 지원 체감도 상승
○ (인력 정착) 도내 스마트농업 교육 수료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
○ (생산기반 확대) 청년농 정착을 통한 지역 농업 생산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