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필요성 (추진 배경 및 목적)
○ 플랫폼 경제 확대로 전국 약 220만 명 노동자의 비정형적 소득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 내 신용평가 기준 부재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안전망 편입의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전북은 수도권 대비 플랫폼 경제 기반 및 청년 프리랜서 지원 인프라가 미흡하여,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증빙·신용 평가 어려움이 더욱 가중
- 프리랜서·N잡 청년은 다수 플랫폼에 소득·경력이 분산되어 재직증명·소득증빙이 어렵고, 대출·보증·임대차 등 일상적 금융·경제활동에서 제약 발생
○ 소득·경력 증빙 부재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신뢰 기반으로 경력·소득을 공인하고 청년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이에 전북 청년 플랫폼 노동자 공인 경력·소득 인증 시스템(N-Log) 구축 사업을 제안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1차년도 구축, 이후 상시 운영)
▪ 사업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 총사업비: 120,000천원

항목명
산출기준
금액(천원)
비고
API 연계 개발비
플랫폼사·공공 데이터 연계 개발 30,000천원 × 1식
30,000

소득 증빙·경력 인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개발비 50,000천원 × 1식
50,000

보증 심사 전산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비 40,000천원 × 1식
40,000

합계
120,000


▪ 세부 사업내용
○ 전북 청년 프리랜서 통합 데이터 구축
- 본인 동의 기반으로 주요 플랫폼사 정산 내역, 국세청 소득 자료, 용역계약서 등을 연계하여 분산된 소득·경력 데이터를 통합 관리
○ 공공 신뢰 기반 디지털 경력·소득 인증(N-Log 리포트) 발급
-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경력·소득 인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임대인·발주처 등에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활용
○ 보증·금융 연계를 통한 청년 프리랜서 금융 접근성 강화
-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에 N-Log 인증 데이터를 반영하는 전산 체계 구축
- 전북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인증 청년 대상 우대 금융상품 연계


□ 3. 유사사례 및 근거
○ [타 지자체]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 사업(서울시 노동정책 부서 소관)
-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에스크로(안심 대금지급) 체계, 프리랜서 커뮤니티·허브 공간 운영 등 권익 보호 중심 지원 추진
- 플랫폼·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형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제도화한 선도 사례
- 벤치마킹 포인트: 서울시가 ‘계약·권익 보호’ 단계에 집중했다면, 본 사업은 이를 한 단계 확장하여 ‘경력·소득 증빙 → 보증·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북형 모델로 설계
○ [정부]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등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증빙 곤란과 금융접근성 제약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공공 인증 인프라의 정책 수요 확인
○ 차별성: 단발성 수당·지원금이 아닌 ‘증빙 인프라’ 구축으로, 파편화된 노동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신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접근

□ 4. 추진일정

시기
주요 내용
비 고
2027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보증재단·금융기관·플랫폼사) 협의

2027년 3월
사업 공고 및 개발 업체 선정

2027년 4~9월
데이터베이스·API 연계 및 보증 심사 전산 시스템 구축

2027년 10~11월
시범 인증 발급 및 보증·금융 연계 테스트

2027년 12월
정식 운영 개시, 성과 점검 및 고도화 계획 수립



□ 5. 기대효과
○ (경제적 자생력 강화·금융 문턱 완화) 파편화된 노동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신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 개선, 조직에 속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
○ (로컬 커리어 생태계 조성·인재 유출 방지) ‘어디서 일하는가’보다 ‘어떻게 일하는가’가 중요한 N잡러·프리랜서에게 지역 내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발적 수도권 이주 방지
○ (정책 선도성) 광역 단위 최초의 프리랜서 경력·소득 공인 인증 모델 구축으로 비정형 노동 정책의 전북형 표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