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사람을 잇는 전북

「전북형 빈집 매칭·재생 플랫폼 구축 사업」

1. 사업 필요성

-전북의 미거주주택은 2021년 89,358호에서 2024년 95,669호로 증가하였으며, 빈집 비율도 11.9%에서 12.4%로 높아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붕괴, 외부인 무단출입 및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를 유발함.
-현재 빈집 정책은 철거, 주차장·텃밭 조성 등 단기적인 환경 정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거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전남 강진군의 ‘강진품애’와 일본의 ‘아키야 뱅크’ 사례처럼, 빈집 리모델링과 정보 플랫폼을 결합하여 빈집을 청년·귀농귀촌인·신혼부부 등의 정착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전북은 빈집 관련 조례와 희망하우스 사업, 빈집 플랫폼 구축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조사–소유자 협의–재생–입주자 매칭–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함.

2. 사업 개요

-사업명: 빈집이 사람을 잇는 전북: 전북형 빈집 매칭·재생 플랫폼 구축 사업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지역 및 구도심 빈집 밀집 지역
-기간: 2026. 1. 1. ~ 2029. 12. 31.
-추진 방식: 3~4개 시·군 시범 운영 후 전북 전역으로 확대
-목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재생하고 지역 정착 희망자와 연결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유입, 지역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진
-핵심 방향:
빈집 조사 → 등급 분류 → 소유자 동의 → 맞춤형 리모델링 → 입주자 매칭 →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3. 사업 대상

-지역 정착 희망 청년: 청년 농업인, 창업가, 원격근무자, 지역활동가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사람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가구
-농촌유학 가족: 자녀의 농촌유학과 함께 지역에 체류하거나 정착하려는 가족
-문화예술 활동가: 공방, 작업실, 전시공간, 주민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
-빈집 소유자: 일정 기간 공공임대 또는 지역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자
-지역 주민 및 마을공동체: 입주자 교류, 정착 지원, 공동공간 운영 등에 참여하는 주민

4. 사업 내용

1) 전북 빈집 전수조사 및 등급별 관리

-시·군별 빈집의 구조, 안전성, 소유관계, 교통, 교육·의료·생활시설 접근성을 조사
빈집을 활용 가능성에 따라 등급화

A등급: 간단한 수리 후 즉시 입주 가능한 빈집
B등급: 리모델링 후 주거·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C등급: 붕괴 위험 등이 높아 철거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빈집
*A·B등급은 재생·매칭 대상으로 관리하고, C등급은 철거와 안전 정비 대상으로 분리

2) 전북형 빈집 매칭 플랫폼 구축

-기존 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등과 연계하여 전북 빈집 정보를 통합 제공
빈집별로 다음 정보를 공개
1) 위치와 주택 규모
2) 내·외부 상태
3) 수리 필요 정도와 예상 비용
4) 임대·매매 조건 및 이용 가능 기간
5) 주변 교통, 학교, 병원, 상점 등 생활 기반
6) 활용 가능 분야와 지자체 지원 내용
*입주 희망자가 온라인으로 빈집을 검색하고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3) 빈집 소유자 참여 지원

-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임대 또는 지역활용에 동의할 경우 리모델링비 일부 지원
-상속 미정리, 공동소유, 세금, 임대계약 등과 관련된 행정·법률 상담 제공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수선비 지원, 계약 종료 후 주택 반환 등의 참여 유인 마련
-시·군별 ‘빈집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소유자 동의 절차를 지원

4) 수요자 맞춤형 리모델링

-주거용 빈집은 난방, 화장실, 부엌, 지붕, 단열 등 기본 생활시설을 우선 개선
-문화예술·창업 공간은 안전 보강, 작업공간,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개선
-빈집 상태와 활용 목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예산의 효율성 확보
-지역 건설업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

5) 입주자 선발 및 지역활동 연계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
-청년 농업 창업, 마을 돌봄, 공방 운영, 농촌유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역활동 계획을 평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되, 입주자는 주택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
-입주 후 지역 일자리, 창업지원, 귀농교육, 주민모임 등을 연계하여 장기 정착을 지원

6)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사후관리

-전북도, 시·군, 빈집 소유자, 입주자,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입주 전 마을 안내, 주민과의 만남,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지원
-입주 후 주택 관리 상태, 지역활동 참여, 생활 불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빈집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일자리·교육·교통·공동체 관계까지 연계하는 통합 정착 지원 체계 마련

7) 시범마을 조성 및 성과 확산

-농촌지역과 구도심에서 각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운영
-빈집 재생 전후 변화, 입주율, 정착률, 주민 만족도 등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사례 발표회와 빈집 재생 박람회를 개최하여 다른 시·군으로 확산
-주거형, 귀농형, 농촌유학형, 문화예술형 등 유형별 전북형 표준모델 개발

5. 기대 효과

-빈집 정비 효과: 시범지역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간 50호 이상을 주거·창업·문화공간으로 재생
-인구 유입 효과: 청년,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농촌유학 가족 등 연간 100명 이상의 신규 생활인구 유입
-정착 효과: 입주자의 70% 이상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활동을 지속하는 장기 정착 기반 마련
-안전·환경 효과: 방치 빈집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 화재, 붕괴,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위험 감소
-경제 효과: 지역 건설업체의 리모델링 참여와 입주자의 창업·농업·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
-공동체 효과: 빈집을 주민공간과 생활공간으로 전환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형성
-정책 효과: 기존 빈집 조례, 희망하우스 사업, 귀농귀촌 정책을 통합한 전북형 빈집 재생 모델 확립
-확산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14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통합 운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