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지역 축제 기간 내 전통주 라이브커머스 판매 및 한시적 통신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는 지역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승인된 플랫폼 및 실시간 성인인증 등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미 판매가 가능합니다.
○ 다만, 축제 기간 특례 및 절차 간소화는 주류 유통 질서 관리 체계, 청소년 보호 등 타 법령과의 정합성과 사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북특별법 내 농촌융복합산업 판로 지원 조항(제22조의2) 개정 등 제도 고도화 방안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다각적인 규정 검토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