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드론 관련 규제 완화 및 구역 지정 의견은, 우리 도의 드론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실증 가능성, 안전성, 항공안전법 등 타 법률 저촉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국토교통부 고유 권한으로, 조례 등을 통한 별도의 도 특례 신설에 대하여 현재 신중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제안해 주신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산업 및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등 구역 지정 요건 충족 시, 국토교통부 공모 및 지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월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