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새만금 사용 후 배터리 실증특례 구역 지정‘은 새만금 발전단지를 활용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사용 후 배터리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ESS에 활용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 등급 분류, 간이 안전성 검사 기준 및 관련 인허가 등 일련의 자원순환 체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고도의 안전 검증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고도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정 규정들을 완화하거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새만금 사용 후 배터리 실증특례 구역 지정‘은 새만금 발전단지를 활용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사용 후 배터리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ESS에 활용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 등급 분류, 간이 안전성 검사 기준 및 관련 인허가 등 일련의 자원순환 체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고도의 안전 검증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고도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정 규정들을 완화하거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