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도는 농어촌민박, 일반 숙박업 등 관련 제도를 통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숙박 할인 및 한 달 살기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 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활용한 민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상 임대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기존 숙박업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물론, 지역 내 등록된 관광펜션업·관광숙박업 등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청회·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본 제안은 특례 도입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