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친환경 차크닉 특구 지정은 수변·산림 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림 분야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일부 시설 내 편익시설로 휴게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나, 산림욕장 내 음식점 설치는 현행 제도상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일부 완화를 위한 특례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하천 구역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야영·취사 행위가 제한되고, 수질보전 등을 위해 일부 구간은 별도로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현행 법령 및 환경·안전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특구 형태의 포괄적 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