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전면 허용되어 시행 중입니다.
○ 다만 안전 기준 없이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생 및 안전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품질·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 단위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자체 단위에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간소화하는 경우 품질관리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현 단계에서 특례 반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