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특례 내용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문화공간,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용도변경 기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전북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은 구조 안전, 화재 예방, 토지이용 규제 등 최소한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 용도변경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의 정합성, 안전성,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방세 제도 전반과의 정합성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사유로 소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별 빈집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 빈집에 대한 정책 및 활용 방안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