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공공의료기관 의사·간호사의 겸직 및 순환근무 기준 완화는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기관 간 관리·감독,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료원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의 기능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현행 지침상 근무지역 내 순회진료는 가능하나 타 지역 순환근무는 제한되고, 겸직 허용 역시 관련 법령 및 복무·노동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지역 근무 인센티브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며, 원격협진 및 이동진료 차량 운영 역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현행 제도 운영 범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