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하기
특례제안(예시)
-
특례발굴
- 전북형 다자녀가구 자녀교육비 지원특례
- □ 필요성 ○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 시급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에 따른 학원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가능 □ 국내…
의견 0
이**님
2024-05-13
-
특례발굴
-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 …
의견 0
송**님
2024-05-13
-
특례발굴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위한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완주군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이 없다.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을 제안합니다.
의견 0
송**님
2024-03-04
-
특례발굴
- 비 영리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차별화 하지 않는 특례만들어주세요
- 사회복지 실현을 원하신다면 평등한 대우 받을수 있도록 특례 반영 기대합니다.
의견 0
김**님
2025-10-10
-
특례발굴
- 인구 감소 지역 빈집 활용 규제 완화 특례
- 인구 감소 지역 빈집 활용 규제 완화 특례
의견 0
박**님
2026-02-16
-
특례발굴
- 전북형 농촌 이동의료·돌봄 통합버스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제안
- 전북은 고령층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이며, 농촌·산간 거주 인구는 병원·약국·복지센터 접근성이 낮아 의료·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워 응급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고, 복지서…
의견 0
위**님
2025-12-05
-
특례발굴
- 지역 생활밀착형 복합행정 원스톱 특례
- 특례명 지역 생활밀착형 복합행정 원스톱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지방 주민들은 단순 행정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교통취약계층은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
의견 0
김**님
2025-12-05
-
특례발굴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
의견 0
윤**님
2024-05-09
-
특례발굴
- 여름에 즐길 스포츠 특화
-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로 오듯이 여름에도 스포츠를 즐기고싶은 사람들이 전북에 찾아와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름에 서핑이 인기입니다. 서핑을 하러 그 지역에 한두달 숙박을 하며 살기도하는…
의견 0
이**님
2024-05-03
-
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의견 0
이**님
2024-05-03
-
특례발굴
- 지역 중소서점(독립서점) 공공도서관 납품 우선권 특례
- 지역 내 중소규모 서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시 : 지역 내 도서매장이 있으며, 매장 내 도서를 진열한 업체 중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저자 도서 비중 등을 고려) 공공도서관 도서 …
의견 0
이**님
2025-12-05
-
특례발굴
-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시설 기준 완화 및 지원 특례
- 네
의견 0
정**님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