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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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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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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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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특례제안내용]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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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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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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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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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청년 지역정착 맞춤지원 패키지 특례
- 특례명 청년 지역정착 맞춤지원 패키지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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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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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완산칠봉을 꽃동산으로, 완산칠봉 내에 산 밑 동굴을 3군데로 파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 완산칠봉 등 전주시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신청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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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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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신규임용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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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님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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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새만금 살리기- 야생마공원
- 간척지로 네덜란드가 유명하다. 네덜란드에 Flavoland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가는 기차에서 야생마 공원을 볼 수 있는데 말들이 기차를 따라 수백마리가 달린다. 그 말굽소리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꼭 바다에서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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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님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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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일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제안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 소음 , 실내 흡연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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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님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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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농생명 바이오 첨단 R&D 시설 및 시제품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특례
- 농지 전용 간소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생명지구 및 지정된 혁신지구에 한해, 농생명 바이오 R&D 시설(연구소, 벤처 기업 입주시설, 시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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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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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 스케일업에 선정된 탄력주차 입니다.
- 제안신청서으로 아래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1. 도로와 유휴지등 주차 수요에 따른 탄력적 주차면 정책 추진 2.모든 네비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출차,정산) 기능을 분리한 해외 선진 주차장 정보 표준 API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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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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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자 출생신고시 행정사항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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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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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특례제안
- 특례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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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