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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경제

친일정보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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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20-06-29 18:21 공감 0 건 의견 2 건 신고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친일세력에 대한 세습은 물론 가치관마저 친일파로
전락한 위정자들이 일반국민을 수탈하여 얻어진 막대한 자본력과 친일세력간의
네트웍을 통하여 현대사회에 일르기까지 기업가, 정치인, 전문직 등 사회전반에
친일세력만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세력을 점유하고 있는 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일반국민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위치에 기반이 없는 관계로 지나쳐버리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분위기와 일본 아베정권을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친일세력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미래 우리후손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친일정보센터 의미
일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전략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국민이 참여가 가능한 친일정보에 대하여 상설로 신고가 가능한 전문센터를 운영함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략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방정부 공식조직이 아닌 산하기관 주관
지방정부 산하기관, 독립기념 및 일제강점기 관련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부처를 선정하고 각 지역별 친일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정확한 정보 체득이 가능합니다.
◉ 장르구분 및 전문가 분석평가
경제, 문화, 정치, 교육, 관광, 국방, 국제교류 등 전반에 걸친 분야별 부적절한 친일정보를 확보하여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부대응, 지역민대응, 각분야별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이 바람직 합니다.
◉ 전문가 정책참여단 선발 검토
정책참여단의 경력과 사회경험을 감안하여 분석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참여가 아닌 전문경력과 지혜를 갖춘 대상자를 선발함으로서 일반
지역민 참여가 확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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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4-22 11:01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12-07 09:37 신고
    반영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을 것 같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