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세 지자체를 특정 지자체 중심이 아닌 새만금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가칭 새만금시 출범을 제안합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중 어느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흡수 통합하려 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 지역의 공동 미래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묶는다면 진정한 지역 상생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장기적 과제이므로, 각 지자체별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정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이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땅입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02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식량 확보용 농지, 담수호, 복합개발용지 등으로 활용 계획이 수차례 수정되며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결정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서로의 이익만 내세우며 관할권 다툼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은 그 누구만의 땅도 아니며, 세 지자체와 전북의 미래를 일으켜 세울 가장 소중한 땅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 갑 국회의원인 김의겸 의원(외 24인)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군산, 김제, 부안 을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 역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상생의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발전의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정작 새만금의 주인인 세 지자체는 소모적 갈등에 그쳐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가칭 새만금시 출범을 위한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안내용]
1. 가칭 새만금시 출범을 위한 범지역 협의체 구성 및 단계적 통합 추진
⚫ 세 지자체장, 시·군의원의 장, 해당 지자체 소속 도의원, 해당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통합 추진 협의체 구성
⚫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토대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선제적으로 출범시켜 관할권 소송 등 소모적 갈등을 즉시 중단하고 공동 행정 수행
⚫ 장기적인 지역 공청회와 설명회 후 주민투표를 거쳐 가칭 새만금시로의 완전한 행정통합 단행 및 가칭 새만금시 출범 및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추진


2. 지자체 간 상생 원칙 수립 및 행정구역 개편
⚫ 특정 지역 쏠림 방지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3개 시·군 지역에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고, 가칭 새만금시청을 통합의 상징으로 하여 새만금 지역 내 설치
⚫ 기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각각 가칭 군산구, 가칭 김제구, 가칭 부안구로 전환
⚫ 매립지, 수변도시, 선유도, 신항만 등을 관할하는 가칭 새만금구를 신설하고, 가칭 새만금구 내에 시청사 및 주요 행정 거점 배치

3. 가칭 새만금시 출범 시 기대 효과
⚫ 행정의 효율화 및 소송 비용 절감 : 십수 년간 이어진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소모적 갈등 비용 차단
⚫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행정 일원화 : 단일 행정 창구를 통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촉진
⚫ 초광역 거점 도시 도약 : 단일화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국가 예산 확보 및 첨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극대화
⚫ 광역교통망 구축 및 교통비 절감 : 세 지자체의 통합으로 교통비 절감 및 전주권 편입으로 새만금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 광역 관광네트워크 구축 : 세 지자체의 각 문화관광축제를 바탕으로 새만금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할인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