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가족 구조의 변화는 재가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만으로 노인을 돌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돌봄서비스는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제안내용]
1.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보건,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감지 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3. 지역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전문성 강화
방문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4.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민관 협력 강화
공공 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