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주택에 그치지 않고, 인접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의 안전성을 낮추어 범죄 발생률을 높이며, 도시 미관 저하와 경제 침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인구 유출은 지속되는 반면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도는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 중이다.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와 구매·임대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한계로 인해 강제 매입·수리가 어렵고, 소유주가 매각·임대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 거래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빈집 대다수가 노후화되어 있어 수리 비용 부담이 크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은 상권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 단순 거래 방식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한 한계는 이웃 국가인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는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를 겪으며 '아키야 뱅크(빈집뱅크)'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곳은 빈집을 단순 매매·임대 대상으로 두지 않고 지역 NPO 단체인 오노미치 사이세이가 주도해 게스트하우스, 카페, 갤러리, 공방 등 다양한 공간으로 재생시켰다. 그 결과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 유입이라는 실질적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이끌어냈다. 반면 전북의 빈집은행은 여전히 '연결' 기능에 머물러 있어, 실제 거래 성사율이 낮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제한적이다.
즉, 전북특별자치도와 오노미치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북은 소유자-구매자 연결이라는 소극적 방식에 머무는 반면 오노미치는 민간단체·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빈집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존 빈집은행 사업을 단순 거래 중개를 넘어선 형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안내용]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현행 빈집은행 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등록 정보의 양과 접근성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손쉽게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노후 주택의 수리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빈집은행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오노미치시 사례처럼,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빈집은 단순 주거용이 아니라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시설, 카페·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지정해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유자 관리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오노미치시가 지방자치단체 단독이 아닌 민간단체(NPO)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민간 단체 및 주민이 빈집 활용 기획·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탐구에서 다룬 '빈집세'와 같은 정책은 빈집 방치를 줄이고 활용을 유도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빈집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공동체 결속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 확보와 주민 참여 유도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빈집세와 같은 제도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