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긴 했으나 1분기 기준 여전히 0.95명 수준으로 여전히 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 육아와 보육에 대한 정책 발굴과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 신혼부부들의 경우 일과 가정, 혹은 자녀교육 및 마땅한 보육시설이 부족해 부모 중 한 쪽이 자신의 일이나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며, 이에 보육을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제도 중에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해서 영아를 둔 부부들을 대상으로 잠시나마 일상 업무를 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보육관련 사업과 지원책 중에서 방과 후 돌봄 위주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데 잠시 돌봄, 아침 돌봄, 시간제 보육, 임시 보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동행 등 다양한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심 증대도 필요한 상황.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경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자체가 있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전주, 익산, 군산 등의 경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 군 단위 지자체로 갈수록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거나 위탁 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도 여전함.

또한 가정 형태의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등원 전 아침 돌봄의 경우 인력 활용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원장이 직접 아침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 아침 돌봄 수당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이 필요함.


[제안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신혼부부들의 워라밸 증진과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시간제 보육과 같은 임시 돌봄, 아침 돌봄 등의 아이 돌봄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제도 개선이 필요함.

먼저 지자체별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야 하며, 전북 도내의 시군 별 시간제 보육 지원서비스 위탁 및 전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설치 된 지역이나 미흡한 지역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해당 지역에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과 기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아직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빠른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함.

아침 돌봄 사업의 경우에도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인력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원장이 직접 아침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면 예외 규정을 두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금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시간제 보육, 임시 돌봄, 아침 돌봄, 등하원 동행 등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만 3세 이하 영아들의 시간제 보육 지원시설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방과 후 돌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정말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보육환경이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쌓을 수 있으며 전북형 돌봄 사회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가로 다양한 돌봄 제도 운영의 지속성과 책임성 강화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