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취지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고령화 파탄, 그리고 AI 대전환으로 인한 대규모 기술적 실업이라는 미증유의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은 200년 전 산업화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과 승자독식의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민을 무한 경쟁의 소모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선거철마다 여야가 반복하는 달콤한 '세금 감면'과 '생색내기용 복지 공약'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실질적인 의료·고용 안전망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독약'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스템을 바꿀 골든타임이 지나 국가 침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선거 행위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유예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거 예산 전액을 국민들의 의료 파산 방지와 실질적인 생존 안전망 구축에 즉각 투입할 것을 청원합니다.2. 청원 내용 (핵심 이유)첫째, 선거철 포퓰리즘과 '세금 감면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감세와 선심성 수당을 남발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 펑크와 지자체 복지 예산의 칼질로 돌아왔습니다. 부자 감세의 부메랑은 결국 서민 물가 폭등과 고용 안전망 축소라는 저주가 되어 평범한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선거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둘째, 교묘한 실질적 의료 민영화와 중산층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의료 민영화"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시민들이 비싼 민간 실손보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교묘한 민영화의 덫'이 이미 완성되고 있습니다. 큰 병 하나에 집을 팔고 온 가족의 웰빙이 도미노처럼 파괴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비극을 막으려면 선거 비용을 아껴 의료 재정부터 방어해야 합니다.셋째, 산업화 시대의 '인간 부품화'를 멈추고 인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인간을 공장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쥐어짜던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규칙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가 정부의 부실한 국비 교육보다 빠른 상황에서, 지자체장 한 명 바꾼다고 청년 실업과 인구 소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투표에 돈을 쓸 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와 존엄을 무조건 보장하는 새로운 미래형 생존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3. 결론 및 요구 사항대한민국이라는 침몰선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미국식·유럽식 제도 겉핥기 베끼기와 전시성 행정은 국가 소멸을 앞당길 뿐입니다.국회와 정부는 무의미한 지방선거 절차를 즉각 잠정 유예하고, 선거에 들어갈 예산과 행정력을 고갈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AI 시대의 실질적 구직자 생계 보장 등 '인적 자본 투자'와 보편적 안전망 구축에 전액 전환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