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고 낙후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지역 내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보조금 횡령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기관이 직접 나서 전북 지역의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청원 내용]최근 언론보도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북 내 여러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점과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났습니다.특정 업체 특혜 및 금품 수수 의혹: 모 지자체에서는 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직위해제되는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리 감독 부실: 민간 단체나 인근 업자의 보조금 부정 사용과 배임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이를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부를 승인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이 일부 부패 공무원과 특혜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첫째,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지자체의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전면 확대하고 민관 유착 고리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둘째,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고, 징계 부과금 처분과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집행해 주십시오.셋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 정산까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혈세가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전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