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보건 인력풀 확대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인력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직역(의사)에 과도하게 한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안내용]
제목: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 채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보건 인력풀 확대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인력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직역에 과도하게 한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단순한 진료행위만이 아니라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위험도 평가, 자료정리, 현장 대응, 보건행정 협업, 교육 및 모니터링 등 복합적인 실무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실제 직무 구조에 비해 지원 자격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경우, 지역 차원의 공공보건 인력 확보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체계는 교육훈련을 전제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실제 채용공고 단계에서 특정 직역 위주로 지나치게 좁혀 운영된다면, 이는 제도 취지와 현장 인력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내 시군의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인력 채용 시 특정 직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직무 내용과 필요 역량에 비해 과도한 자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시군 채용공고 작성 시 실제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설계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또는 향후 역학조사관·감염병 대응 인력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직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보건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