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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정책
- 안**
- 2024-07-10 16:04 공감 10 건 의견 10 건 신고
[제안이유]
최근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추세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시력,청력,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하여 운전중 부득이한 교통사고 사례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면허증 반납 처우확대
현행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일회성 교통비 지급정책에서 벗어나 가족 운전자 보험교 및 제세공과(자동차세 등) 할인 등 적극정책이 필요합니다.
▶ 운전직업 종사자 처우확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은 별도의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 및 산하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채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추세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시력,청력,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하여 운전중 부득이한 교통사고 사례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면허증 반납 처우확대
현행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일회성 교통비 지급정책에서 벗어나 가족 운전자 보험교 및 제세공과(자동차세 등) 할인 등 적극정책이 필요합니다.
▶ 운전직업 종사자 처우확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은 별도의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 및 산하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채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공감 10
총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장**
- 2024-07-10 16:2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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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7-10 1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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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7-13 1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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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4-07-13 1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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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4-07-15 07:1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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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4-07-15 1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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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4-07-16 07:21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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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4-07-24 21:1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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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2024-07-25 19:3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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