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얼마전 전북도청에서의 고위직 간부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사지적은
물론 도민전체에 대한 공직기강 문제에 의구심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1. 공직사회 교육강화
공직사회에서 이해출돌방지법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정책의 추진과 관행적 사례는 일시적
교육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공적기관에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통합적 예방시스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사례가
강한 것을 감안하여 행정중심, 회계중심, 도민참여 예방제도 등 통합적 예방 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3. 도민참여제도 확대
이해충돌에방법에 해당하는 중점 직무에 대하여 반드시 도민참여를 통한 사전적 검증과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이 가능토록 도민참여 제도의 통합적 추진 역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발생시점이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시점 이전의 사전적 검증과 조사가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업무가 발생치 않토록 선제작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