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얼마 전 운전 중 라디오를 듣는데 전라북도에서 농민들에게 일 년에 60 만원씩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몇 자 적어 봅니다. 농사짓는 분들 모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논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부에서 시해하는 직불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쌀값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농지이면 관계가 없으나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 지원금을 받으나 마나 땅 주인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인들은 농사도 짖지 않고 직불제라는 제도를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챙겨 간다는 것입니다. 주기 실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물론 이렇지 않은 땅 주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농민들에게 60 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땅 주인들이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주인들이 챙겨갈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는 것부터 고친 후에 지원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해결책을 물어보신다면 본인의 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